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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긴축조치 보완책 입법, 채권단·야권 반발에 무산 (EU)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가 긴축조치 보완책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제 채권단과 야당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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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h: 19-12-2015 10:01
그리스 긴축조치 보완책 입법, 채권단·야권 반발에 무산 (EU)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가 긴축조치 보완책 입법을 시도했으나 국제 채권단과 야당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18일(현지시간) 시리자 정부가 3차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긴축정책들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보완책인 이른바 '병행 프로그램' 법안을 전날 의회에 상정했다가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카티메리니는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차관급 협의체인 유로워킹그룹(EWG)이 17일 그리스에 구제금융 분할금 지급을 논의하면서 그리스의 보완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EU 관리는 그리스 측이 막판에 제출한 100쪽 분량의 보완책을 잠정 평가한 결과 조치들에 따른 재정 소요액 추계가 미흡하고 3차 구제금융 지원조건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로워킹그룹에 참여한 그리스 대표단은 이런 채권단의 반발을 이아니스 드라가사키스 부총리에 보고했으며 입법 시도를 철회하기로 했다.

시리자 소속인 니코스 부치스 국회의장은 부의장단과 논의한 끝에 병행 프로그램 법안의 입법 절차인 의회 상임위 토론 절차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리스 대표단은 보완책을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분할금 지원이 급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자 정부가 보완책 입법을 유보한 직후 유로워킹그룹은 통신공기업인 OTE의 지분을 그리스 민영화펀드로 넘기는 등의 조건을 달아 분할금 10억 유로(약 1조2천82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는 오는 21일 회의에서 분할금 지급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됐다.

카티메리니는 지난 7월 3차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긴축조치를 수용했지만 병행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시리자 정부의 상당한 패배라고 밝혔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실은 전날 밤 성명을 내고 법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며 야당들이 상임위 토론 도중 퇴장한 것을 비난했다.

총리실은 "3개 야당이 의회 입법 절차 과정에서 법안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면서 무책임하게 퇴장했다"며 "야당들은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협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시리자 정부가 채권단의 반대에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퇴장한 것이라며 시리자 정부의 미숙한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의 이아니스 플라키오타키스 임시 대표는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병행 프로그램 법안을 철회한 것은 치프라스 총리와 관리들이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거듭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리자와 독립그리스인당(ANEL) 연립정권은 지난 6일 의회의 내년 예산안 표결에서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겨우 과반을 넘긴 153명 찬성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8 2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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