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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U 난민 대책에 반발…"주권 침해 우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이 난민위기 대책으로 창설할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운영 방안에 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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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ih: 17-12-2015 11:37
그리스, EU 난민 대책에 반발…"주권 침해 우려"

유럽국경해안경비대, 회원국 반대에도 파병 가능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이 난민위기 대책으로 창설할 유럽국경해안경비대(EBCG) 운영 방안에 주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티메리니는 오는 17~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안건인 난민위기 대책 초안을 입수했다며 대책의 골자는 EBCG 창설과 난민을 임시로 수용하고 재배치하는 장소인 이른바 '핫스팟' 기능 강화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기존 EU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를 EBCG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외곽의 국경과 해안 경비를 전담하는 EBCG는 1천500명으로 구성되며 EU는 2020년까지 3억2천200만 유로(약 4천15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프론텍스는 국경경비와 관련해 조정권한만 있는 것과 달리 창설될 EBCG는 강제 집행권이 부여돼 긴급 상황에서는 EU 회원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파병할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EBCG 창설은 유럽행 난민의 대표적 경로인 에게해 경비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지하지만 강제 집행권에는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관리는 카티메리니에 EBCG의 파병 계획을 부결하려면 EU 정상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스는 EBCG가 비(非) EU 회원국인 터키와 협력할 가능성에 반발했다.

터키 서부 해안과 그리스 동부 섬 사이에 있는 에게해는 양국의 영토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그리스는 EBCG가 터키 해안경비대와 난민선 단속 등 합동작전을 수행하면 터키가 영토 분쟁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외교소식통은 초안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EU 정상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그리스 외에도 스페인과 폴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등의 회원국도 초안에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전날 난민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반박하려고 에게해 섬들에 마련된 핫스팟 시설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등을 발표했다.

그리스는 레스보스와 키오스, 레로스, 코스, 사모스 등 에게해의 5개 섬에 조립식건물 등으로 이주자와 난민 7천5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justdu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6 19: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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